2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환자 31명 나와 정부 "지역사회 전파 차단 맞춰 대응할 것" 이날 오전 0시부터 사례정의 개정판 적용 '원인미상 폐렴 환자도 의사환자로 분류해'
![[일문일답]정부 "코로나19, 제한적 지역사회 전파...내부 차단 대응"](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2/20/202002201331528060_l.jpg)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전파가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 대응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의 효과적 방어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부터는 내부적으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차단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어났다. 대구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는 감염병 발생 후 가장 큰 규모의 감염이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 대구 지역의 발생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이는 지역적으로 보면 한 전파 경로에서 코로나19 발생 후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감염"이라며 "대구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와 인근 지자체의 총력적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부터 병상, 인력 등 공중보건 의사의 조속한 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대응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질환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 발생 양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아직 지역사회 전파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현 단계가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원인미상 폐렴 환자를 코로나19 의사환자로 분류하는 등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6판을 적용키로 했다.
김 부본부장은 "오늘 (새로운) 사례정의 6판의 초점은 해외여행 이력이나 사전적 증상 따라 제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지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환자 조기발견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부본부장 겸 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중앙임상TF가 (이번 상황을) 신종 플루 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경보단계 격상할 계획 없나.
"방금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그 간 임상적 내용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리핑했다. 전파 속도는 과거 경험한 감염병보다 전파력이 강하다고 봤지만 중증으로 이완되는 비율은 메르스 등 질환 감염병에 비하면 높지 않다고 발표했다. 기저질환 있거나 고령자는 위험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질환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 발생 양상, 경과 등을 종합 판단해 위기단계 격상 여부 결정할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역적 전파 상황에서는 현 단계가 맞다. 정부는 이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심각수준에 준하는 상태로 감염병 대응에 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직접 중수본 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한다. 각 부처 지자체도 함께 방역 작업에 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범정부 대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경계 단계 올리는 것과 무관하게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다만 법에 따라 규정된 심각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 지역사회 전파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대 확보 가능한 병상 얼마나 되나. 대구의료원 등 지역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한다 했는데, 이들이 당장 보유한 가동 가능 병상은 몇 개인가. 공중보건의사 24명은 진담검사에 투입되나, 진료에 투입되나. 의료인이 대구 지역에서 격리되고 있는데 음압병상이나 환자를 관리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가.
"현재 대구시 자체만 보면 음압병실 33개, 병상은 54개다. 2개 방안 함께 검토 중이다. 하나는 대구시가 가진 국가지정격리병상 이외 민간 관리병상도 동원하고 있다. 환자가 급격히 늘어 대구시 자원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조치를 강구해 진행할 것이다. 대구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 하에 확보 가능한 의료자원들의 사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용하려는 병원에 대해서도 오늘(20일) 중 우선 사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지역 내 병원이나 의료계 협의를 통해 추가 자원을 확보해 현지에서 지자체와 논의 진행하고 있다. 오늘 아침 공보의 24명이 대구시로 파견돼 일을 하기 시작했다. 구체적 업무는 현지 판단에 따라 결정될 듯하다. 현지에 중수본 직원, 역학 조사관 등이 파견돼 있다."
-44개 병상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10개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 확인 가능한가.
"병실을 갖고 있는 것은 전체 활용 가능한 병상과 병실이다.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등의 이유로 전체 활용은 어려웠다. 현재 대구시만 본다면 오늘 15명은 지역 음압병동에 입원해 있다. 19명은 대구 소재 12개 병실에 입원 중이다. 일부 병상은 이동용 음압실에 입원한 상태이고, 부족한 나머지 병실 확보를 위한 내용 관련해 대구시와 중수본 파견 현지 대응팀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어제 오늘 총 48명 추가 확진됐다. 대구시장이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 밝혔는데 어떻게 보나.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 하루 검사할 수 있는 진단검사 물량은 얼마나 되나. 환자가 몰리는데 수요에 비해 진단검사 역량 부족한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일본 크루즈선 관련해 입국금지를 위한 승선자 명단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받았나.
"현재 대구 지역의 발생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한 전파 경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후 한달여간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감염이다. 엄중하게 생각한다. 대구시 자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인근 지자체의 총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상, 인력 등에 대해 오늘 아침부터 우선적으로 공중보건 의사의 조속한 실시했다. 병상 부족 부분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 강구하고 있다. 추가적 전담병원 지정 여부, 중앙 차원에서 준비한 감염병 전담병원 활용 방안과 인근 지자체 격리병상 가진 의료기관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오후 브리핑 전 확정이 될 것이다. 대구에서 추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논의 중이다.
진단검사 물량과 관련해 공공기관 4곳에서 검사하고 있다. 경북대 병원 등 4개 기관 외 검사 가능한 시설과 장비 갖춘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협의는 잘 진행될 것이다. 검사 물량 자체가 대규모로 늘어날 경우 공공기관 4곳과 민간기관 2곳이 담당한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등 대구시와 경북, 울산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2곳이다. 만약 추가 검사 물량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곳에서 도움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현재 국내에서 하루 5000명까지 검사 가능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없이 처리 가능하다.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아직 명단을 받지 못 했다. 다만 항공·해운 이용시 발권 과정에서 사전 확인을 하도록 우선 조치하고 있고 추가 협의는 진행 중이다."
-방역대응체계가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최근 나온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역할 분담,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역할 등을 포함한 내용인가. 이 부분은 언제쯤 가능한가.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은 초기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이었기 때문에 유입에 대한 효과적 수단을 통한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이를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차단에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오늘 사례정의 6판 시행 초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그간 해외여행 이력이나 사전적 증상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렸던 지침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의료진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가능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격리해제 과정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병원 의료인, 간병인은 13일째 확진검사 통해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역학 조사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검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어제 대구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는데 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몰리며 응급실이 마비됐다. 특히 대구시는 환자들이 적어도 이용에 있어 적절한 화용을 통해 최대한 중증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대학병원 등에 대한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들을 병원 자체도 취해야 되지만 국민들도 협조해야 한다. 그에 따라 1차 기관과 중소병원 중심으로 선별 진료 역할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대학병원들은 중증으로 이완되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어제(19일) 병원계 간담회에서 논의했으며, 일부 필요 조치들을 시행 중이다."
-(환자를) 초기 발견해 경증 환자 상태에서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대구나 서울 사례에서 보면, 초기 발견이 실패한 것 아닌가. 31번 환자의 감염원인지 파악 안 되고 있지만, 감염원 아닐 경우 아직 발견 안 된 감염원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기발견 한다는 정부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새로운 질환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확보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분석해 가장 효과적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질환은 인류가 처음 접하는 질환이다. 중국과 외국을 통해 들어온 정보나 국내 발병 환자 정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 수단이 무엇인지 판단 중이다. 아직 섣부르게 결과를 판단하기에 이르다. 현재 진행형이다.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커지는 것은 맞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양의 진단검사를 단시간 내 할 수 있고 이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를 활용해 6판 사례정의와 같이 현장에서 의료진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검사를 조기에 실시해 치료 효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다 했는데 이보다 취약한 노인 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없나.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실제로 대전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용어 관련이다. 18일 의심환자가 대전 반석동에서 발생해 하루가 걸린 19일에 음성 판정이 났다. 그런데 일선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어디까지가 의심이고 어디까지가 확진인지 혼선이 많다. 그리고 진단에도 세종은 6시간이 대전은 하루가 걸린다. 6시간 내로 전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개선 방안은 없나.
"6시간은 유전자 배양해서 있는 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통상 국내에 보급된 검사 키트를 통해 확인할 경우 6시간이 소요된다. 지역 편차 없이 6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맞다. 6시간 이전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6시간이다. 아마 그 외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검체를 바로 해당기관에서 채취하지 못하거나 검사 가능한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 있는데, 대구·경북 비롯해 역학조사 문제로 인해 처벌받거나 건의된 사례 있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적 근거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알려달라. 개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가. 끝으로 정치권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추경에 대해) 아직 시기가 2월이다. 목적예비비가 충분해 필요할 경우 정부 편성 예산 최대 활용할 계획이다. 아직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재정 당국의 판단 있었다. 역학조사 관련해 현재 감염예방법 18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들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처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요하다면 같은법 42조에 따라 강체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해 조사·진찰을 하게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 만약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처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체의 경우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동일 처벌 가능하다. 오늘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형사벌 중 징역까지 가능토록 강화했다."
-1차 의료기관 과 중소병원 역할분담 논의했다고 했다. 현장에서 지침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논의 중이고 언제 결과 나오나.
"현재 관련 의료단체간 실무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다. 본부장인 복지부 장관도 단체장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처럼 대규모 환자가 집중 발생한 지역에 대해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 중증환자를 돌보는 대형병원에 대한 감염 차단 등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협조를 진행하고 있고 적절한 보상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감염에 효과적 차단, 적정 진료 유지 등을 진행 중이다. 자율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의학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
-집단행사 지침 바꾸는 부분 어떻게 되고 있나. 바뀐다면 민간에 강제력 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보건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황은 어떻게 되나.
"집단행사에 대해 대구시에 대해 별도조치 필요한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이번 사례 발생 이후 처음 겪는 사례라 이부분 신속한 변경 필요한지 검토 중이다. 타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양태 보며 경향 보며 추가논의 거쳐 판단토록 하겠다. 인력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현장 의료진의 피로 가중에 대해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를 맡는 의료진들도 평상시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임하고 있다. 보호장구가 그 자체만으로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고, 감염에 대한 공포는 의료진이라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 육체적,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피로와 노고에 대해 정부로서도 고민하고 있다.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추가 활용, 참여 가능한 의료인력 고민하고 있다. 오늘 공중보건의 파견처럼 지원 가능한 인력에 대해 검토 중이다."
-개학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기에 대한 논의 있나.
"아침 중수본 회의에서 교육부와 이런 문제 등등을 논의했다. 현재는 대구지역 내 개학 연기 등에 관해 면밀한 논의가 시급하다 판단하고 있다. 일반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이번주 추가 논의 진행하고 경과 보도록 하곘다."
-어제 확진환자 의심환자 거쳐갔다는 이유로 대형병원 응급실들 폐쇄됐는데 현 상황 어떤가. 결국 기존 선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데 앞으로 응급실 운영 계획은. 청도의 경우 병원내 감염 가능성, 병원 규모를 현재 의심환자로 추정되는 내용 있나.
"청도 관련 질문은 오후 방대본에서 답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현재 대구소재 4개 대학병원 응급실은 계명대, 카톨릭대는 금일 오전 진료 재개할 것이고 영남대는 늦어도 내일까지, 경북대는 늦어도 토요일까지 진료 재개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어젯밤 응급의료기관 등에 코로나19 관련 조치 권고를 시달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진료 시 충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권고했고,라텍스 장관과 일회용 비닐 앞치마 등을 활용해 환자를 진료토록 했다. 확진환자 내원 등으로 소독이 필요한 경우 질본 지침에 따라 조속히 조치하고 신속히 진료 재개하라는 내용이다. 오염 정도를 고려해 최소 2시간 이상 환기 후, 또 일회용 타월과 걸레로 표면 세척하고 체크한 이후 사용토록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
-이동식검체 채취 조직 가동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두 번째는 오늘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제한된 범위'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동 검체 채취는 검토했던 대안 중 하나다. 최대한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는데 있어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 키트가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달 말까지 지금의 2배 정도 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공급된 진단시약으로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늘려 현재 질본이 검사 가능한 기관을 확대 검증해 2단계 추진 중이다. 이 조건도 문제없이 이 달 말쯤되면 하루 1만 여건 검사실시 역량에 도달한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정확한 검체 채취다. 검체 채취 자체가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정확히 검체 채취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결방법으로 몇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숙달된 팀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 특히 집단 발생의 경우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무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제한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단계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이 같은 전파가 전국적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대구에서 지역적으로 발생했고 아직은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데 근거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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