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패닉, 방역 비상
'경제 리스크' 해소도 과제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20일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 걱정은 극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 방역대책은 이를 못 쫓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20일 하룻밤 사이 수십명이 새로 확진자로 판명됐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도 최소 12명으로 늘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은 의료체계 붕괴 우려까지 겹쳐 패닉 상태다. 31번 환자와 관련된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1000여명은 자가격리됐다. 시민들은 중국 우한처럼 되는 것 아니냐며 떨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경계'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해야겠지만, 타이밍을 놓친 정부 대책은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무디스도 1.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S&P 전망은 지금까지 나온 국내외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해외기관들은 코로나19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품·서비스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국발 원자재 대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럴 경우 국내 산업체에서 쏟아질 비명 소리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성장률 추락 속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격히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역시 큰 걱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3개국 중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성장률 낙폭이 가장 컸던 국가로 우리나라가 지목됐다. 이 기간 우리보다 성장률 하락폭이 더 큰 국가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4곳밖에 없다.
이 비상한 시국에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내놓겠다고 하지만, 미덥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전폭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유연한 적용, 항공운송 관세감면 등이 포함돼 있긴 하다. 정부는 이달 말 종합경기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발 코로나 리스크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기업활력을 제고할 만한 근본적 규제혁신이나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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