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키움증권은 2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보다는 경기부양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20일 정부는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시켰다. 또 이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조정지역에 대해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키움증권은 이에 대해 정부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원리금 분할상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 과다 부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LTV 규제를 통해 특정지역 실수요자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규제 제외 지역으로 수요를 유도했다. 최근 급등한 경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70% 내외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주택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기 보다는 수요를 비인기 경기지역, 지방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미분양 아파트, 상가 등 잠재 부실 요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란 판단이다.
서 연구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호조가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올 1·4분기에도 부동산 금융, 은행 대출시장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및 해외부동산 펀드 등 은행의 잠재적 위험은 통제되지 않고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또다시 부채를 늘려 잠재부실을 더 키우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금융 불안정성을 키우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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