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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치솟는 마스크 분노, 정부 역량이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빚어지고 있는 '마스크 대란'의 수급혼란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허둥지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대응수칙으로 권장하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였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마스크로 말미암은 민심의 동요와 혼란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시한 △생산물량 확대 지원 △공평한 보급방안 강구 △공급상황 투명한 홍보는 발생 43일만에 확진자 수 5000명을 돌파, 감염공포에 빠진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너무나 한가한 제언으로 보인다. 방역의 기본 중 기본인 마스크 한 장 제때,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임을 모르는 것처럼 여겨진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한 달에 3억장 분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이 하루에 한 장씩 마스크를 쓴다고 계산하면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평한 보급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마음을 달래야 했다. 지금처럼 우체국이나 농협 등을 통해 구호물품 풀듯 하는 짬짬이 판매방식으로는 마스크 실종사태 해결이 어렵다.

그동안 많은 마스크 수급 해법이 제시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 일괄구매한 뒤 주민센터 등 행정조직을 통해 배분하거나, 대한약사회가 제안한 것처럼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서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보건용 마스크를 장당 1500원 이하의 가격에 한 사람당 5장 이하를 살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것이든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공급권을 줘야 한다.
이중구매, 원정구매, 사재기 구매 차단이 기본원칙이다. 방역이 최선의 경제대책이다. 한시바삐 '마스크 찾아 삼만리'를 끝내야 코로나19를 잡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