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앞다퉈 재난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했다. 얼어붙은 경기도 살리고, 코로나19 피해계층도 돕자는 게 정책 취지다. 의도야 충분히 공감 가는 바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건 과한 믿음이다. 재원 확보에 대한 책임감도 딱히 안 보인다. 그러니 총선을 앞두고 현금을 살포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 선동으로 비치는 게 당연하다.
먼저 손을 든 쪽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그는 앞서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했다. 9일에는 민주당 원외 총선후보 51명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세했다. 수혜대상을 김경수 지사안보다 좁히고, 현금액수도 낮췄다. 계획도 더 구체적이긴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가구에 두달간 생활비로 60만원을 지급하되, 받는 가구가 5월 말까지 이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방안이었다.
문제는 재원과 실효성이다. 국민 1인당 현금 100만원을 일제히 나눠줄 경우 세금 51조원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내년 조세수입을 늘려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그나마 수혜대상과 액수가 적은 박 시장 계획대로라면 4조8000억원인데, 이 역시 서울시 올해 예산 40조원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저기 세금을 뿌려 경기를 살리는 게 진정한 부양책인지도 짚어봐야 한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활력을 찾지 못했다. 온갖 규제와 기업 숨통 틀어막기식 정책으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건 현금복지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먼저 손을 든 쪽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그는 앞서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했다. 9일에는 민주당 원외 총선후보 51명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세했다. 수혜대상을 김경수 지사안보다 좁히고, 현금액수도 낮췄다. 계획도 더 구체적이긴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가구에 두달간 생활비로 60만원을 지급하되, 받는 가구가 5월 말까지 이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방안이었다.
문제는 재원과 실효성이다. 국민 1인당 현금 100만원을 일제히 나눠줄 경우 세금 51조원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내년 조세수입을 늘려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그나마 수혜대상과 액수가 적은 박 시장 계획대로라면 4조8000억원인데, 이 역시 서울시 올해 예산 40조원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저기 세금을 뿌려 경기를 살리는 게 진정한 부양책인지도 짚어봐야 한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활력을 찾지 못했다. 온갖 규제와 기업 숨통 틀어막기식 정책으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건 현금복지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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