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코로나19 발생률, 속도 빠르고 국내 유입 많아"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22일 0시부터 적용
![[일문일답]정부 "이전 중국보다 현재 유럽 더 위험…유럽발 입국자 전원 검사"](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3/20/202003201224284155_l.jpg)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의 (코로나19) 발생률과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현시점에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후베이성 이외 지역은 발생·사망률 낮았던) 당시 중국보다 높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 전체에 대해 중국 후베이성처럼 입국을 금지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도 병행한다. 윤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유럽도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 따라) 강화된 검역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과의 일문일답.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 감염관리 상 애로사항 검토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감염관리 상 애로사항이라는 게 무엇인가. 해결책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나 중수본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 잘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입원한 이들이 거의 다 기저 질환자인데다 고령자다. (애로사항은) 종사자에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볍게 생각해 업무 배제를 하지 않고 진료 및 관리 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치명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상 있는 경우 아예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해 증상 유무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만, 소홀하게 다뤄지는 몇 개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산발적 집단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관리 강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 주는 법적인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유럽발 입국자는 외국인도 음성이 나오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시설은 어느 곳으로 가게 되나. 결정된 것이 있나.
"시설 확보 중이다. 몇 개의 시설이 있는데, 별도로 공지하겠다."
-의료현장,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임상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진료에 어려움 겪는다고 주장한다. 임상 정보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안 준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임상 정보와 관련해 임상 현장과 어떤 방식으로 교류 이뤄져야 하는지는 방대본에서 상세한 설명 있을 것이다."
-감염관리 상 애로사항이라고 해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의료법상 인력 기준 적용을 유예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나온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달라.
"아마 마스크와 관련해 간병인이나 종사자들에 대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종사자들에 대해 충분하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다.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요양병원 쪽에서 방역상의 애로사항을 건의한 것을 모았다. 거기에 따라 일부는 풀어준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방금 말한 방역물품 등의 지원을 확대했다. 다른 측면에서는 요양병원 쪽에 건강보험수가를 적용 받을 때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유예시키고, 이 평가를 위해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나 인력 비용들을 완화시키려고 했다. 까다로운 기준도 완화시키려 논의 중이다. 종사자 격리할 때 유급 휴가 비용이나 대체인력 비용 등 재정적 지원 요청해 논의 중이다."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혼선이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른데 '시설'이라 (뭉뚱그려) 표현하는데, 병원에는 의료진이 있지만 요양원에는 의료진이 없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이 병원보다는 요양원이다. 전수조사를 했다. 행정 지도나 명력 받은 곳이 있나.
"행정명령은 요양병원, 행정지도는 요양시설에 내리게 된다. 아직까지는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한 적 없다. 그런 지침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협조 바라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지켜지지 않은 곳에 대해 각각 명령과 지도를 향후 적용할 것을 계획 중이다."
-일반 자영업자가 궁금해 하는 게,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지난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50%에 대해 세제혜택 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주는 것인가.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 "착한 임대료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 귀속사항이다. 아직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적용 혜택이 2021년에 적용된다. 그리고 법 개정 사항은 확인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 말하겠다."
-유럽발 입국절차 강화 관련해 궁금한 게 있다. 거주지 없는 무증상 장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한다고 했다. 2주 간인가. 숙박비는 누가 내나. 출장온 사람은 업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격리 중 발생하는 민사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
"장기체류자는 상당 부분 국내 주소지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없으면 시설격리한다. 자가격리 등 시설격리하는 경우 외국인은 1인 기준 생활비 지원한다.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 지원해주는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비를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업무나 공무 목적 단기 체류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격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강화된 능동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자가 앱으로 증상 모니터링하고, 전화통화로 증상 유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단기 체류, 특히 업무나 공무상으로 입국을 하는 유럽발 외국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영남대병원 관련해 현장조사 나간다고 했다. 실험 오류 문제 들여다보는 것인가. 어떤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나. 17세 학생이 독감 검사 받은 것으로 나온다. 음성으로 나왔나. 폐렴 환자라면 원인균 찾는 검사도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외 다른 검사도 받았나.
"방대본 오후 브리핑 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 사항 조사하는 지 공조 안 됐다. 독감 검사를 받았고, 코로나19 검사도 했는데 다른 폐렴 유발 세균이나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적 확인 필요하다. 오후 방대본에서 설명하겠다."
-무증상 입국자가 들어와 확진돼 지역사회 감염시키는 경우 많다. 무증상 입국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돼 있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자가진단앱으로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입력 안 되면 전화로 확인하는 등 사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하는 방안이다. 다만, 유럽은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유행적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유럽발 입국자는 단기 체류 목적 외에 내외국인 관계 없이 검사해 자가격리 하는 등 강화된 방안 마련했다."
-현재 교환학생에 대해 들어오라고 권고한 상황인가. 파악한 현황이나 대비사항 어떤가.
"중수본 차원에서 빨리 입국하라고 권고한 적 없다. 대비사항도 관계 부처에 확인해 알리겠다."
-이란에서 귀국한 교민 중 유증상자 있다고 했다. 진단검사 결과 알고 싶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2명 유증상자는 검사 중이다. 검사 결과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유럽 아닌 미국에서도 확진자 많이 나온다. 미국발 입국자 조치는 왜 검토 안 됐나.
"유럽과 미국의 상황은 발생율 등과 관련해 차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국가도 모니터링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필요하면 검토될 것이다.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속 증가세 보이고 있다는 게 유럽에 대한 강화 조치가 발표된 배경이다. 미국은 최근 며칠 간 증가세 확산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하면 생필품 지급한다. 그런 준비도 다 되나. 생활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생활적 부분은 그 비용으로 알아서 해야 하나.
"거기에 필요한 상황은 제공된다. 그것은 지자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가격리할 때 필요한 방역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조치되는 자가격리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어떤 생필품 제공하느냐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가격리와 유럽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의 근본적 차이가 없다."
-외국인 중 무증상자가 생활하게 될 임시생활시설 몇 실로 확보할 것인가.
"외국인은 국내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시설 격리를 한다. 내외국인 관계 없이 무증상자는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임시적으로 머무는 곳인데, 800실 정도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검사 하는 기간 동안 기다린다. 보통 하루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증상 나오게 되면, 생활치료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증상 없으면 댁으로 돌아가 자가격리 한다. 단기 체류자는 강화된 능동감시 적용받는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중 유증상자나 확진자 비율 봤을 때 수도권 주변에서 입원하게 될 경우 입원 병상확보돼 있나.
"최근 3월13~18일 검역과정에서 유럽발 입국자 중 16명이 확진자로 확인됐다. 전원 내국인이다.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으로 중증도 따라 조치했다. 입원시키는 데 큰 어려움은 현재 없다. 수도권에 지방 의료원, 공공병원 중심 음압병상 있는 곳 중심으로 조치됐다. 아주 경증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조치 됐다. 어디에 입원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파악해 알려드릴 수 있는 지 보겠다. 지금 현재는 수도권 내에 어떤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검역 과정에서 걸러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질문 중 혼선이 있어 정리하겠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절차 강화하는 것은, 현지 상황 뿐만이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게 많아서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 중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강화시키는 조치에 핵심 내용은,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일단 한 번 진단검사 하겠다는 게 첫번째다. 그 검사 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대기시켜 검사하기 여의치 않아 시설로 옮겨 놓고 검사해 음성 확인 후에 국내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첫번째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자가격리 한다는 것이다. 국내 자가격리자와 다른 게 아니다. 동일한 법적 조치다. 국내 자가격리 조치에 준해 내외국인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장기체류 위해 들어온 외국인은 거주시설이 대부분 있다. 혹여 없는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자가격리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국 상황만 놓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유럽 입국자 중 장기체류자는 음성이어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장기체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
"단기 비자 아닌 장기 비자 발급받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조치가 이뤄지나.
"내·외국인 관계없이 자가격리 어길 경우 동일한 벌금 조항을 적용한다."
-이탈리아 교민의 경우 자체적으로 임시항공 마련해 국내 입국 추진한다고 하는데, 논의된 내용 있나.
"이란 외 이탈리아 등에서 한인 중심으로 임시항공편을 마련해 국내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듣고 있으나 외교부와 공식 협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
-격리되는 외국인에 대해 생활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나. 지원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논의한 부분 있나.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생활비, 고용주에 의해 비용을 별도 지급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내·외국인 관계없이 지원토록 돼 있다. 다만 외국인은 가구수가 아닌 1인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생활비나 휴가비 모두 1인에 대해 적용된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부분은 1일 13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예컨대 월급이 많다 하더라도 1인 13만원으로 상한이 있어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 외 생활비 지원은 내국인은 가구수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인은 1인으로 한정해 지원한다."
-유럽발 입국에 대한 전수검사, 음성이어도 자가격리를 하는 조치 등은 예전 중국 전역에 대해 취했던 특별입국절차보다 강도가 높은 것 같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사망자 발생 속도, 해당국에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 등은 (중국과) 비슷한 것 같은데 방역당국으로서는 유럽이 중국의 경우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인가. 아니면 과거 중국에 대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방침을) 수정한 것인가.
"중국은 기본적으로 후베이성 중심으로 입국금지를 했고, 그 외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유럽 국가 발생률을 보면 중국에 조치를 취했던 당시보다 발생률, 확산속도 모두 높다. 당시 중국은 후베이성 중심으로 발생자, 사망자가 나타났고 그 외 지역은 후베이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발생과 사망이 이뤄졌다. 전체 중국을 놓고 보면 유럽의 발생률과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유럽의 상황이, 현 시점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당시 중국보다 높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검역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유럽 전체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처럼 입국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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