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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코로나發 '실업 쓰나미' 차단 대책 화급하다

대공황급 고용 충격 가시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유지

실업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실물경제가 급속히 마비되면서다. 결국 고용충격으로 이어지는 '대공황급'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무·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실업으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 신입사원 채용일정 또한 무기한 연기되거나 사실상 취소되고 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소비위축이 유발한 고용감소가 소득이 없어서 생기는 2차 소비침체로 이어질 조짐이다. 고용충격으로 소비와 생산이 더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초래될까 걱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에서 최대 247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업자 수 2200만명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조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비하면 '작은 예고편'"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산업계에도 '실업 쓰나미'가 상륙했다. 임금 반납이나 일시적 무급휴직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난관을 넘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업 규모, 근무연차, 업종을 불문하고 대대적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자동차, 항공, 관광, 정유, 중공업, 유통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현실화됐다. 특히 국내 취업자 2739만명 중 204만명(7.5%)이 종사할 정도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종에 미칠 충격파가 염려된다. '건설업 고용둔화=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의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존립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숨통 트기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성 공약처럼 남발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건 한가한 소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기에는 가용자원이 소모적이고, 성과도 불확실하다. 실업급여 형태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기업을 살리는 일이 급선무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신규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연장해주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 살고, 일자리도 보장된다.
1000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생존하도록 버틸 실탄을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이들이 쉽게 운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정책자금을 흘려보내줘야 한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실업 공포를 잠재울 실효성 있는 일자리대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