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노우] 코로나19에 멈춘 민생경제..‘재난기본소득’ 푼다

서울시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최대 50만원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물꼬 튼 울주군... 경기도 지자체 참여 이어져

/사진=뉴스1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민생경제가 마비되자 지방정부들이 현금성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경기도 등은 조건 없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가구 대상..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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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 정부지원혜택가구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6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혼란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다면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접수 역시 5부제 형태로 실시된다.

서울시 측은 “신속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기도 지자체 등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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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울산 울주군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 23일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울주군은 연령소〮득 등과 관계없이 울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은행 체크카드, 현금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울주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22만 2256명(외국인 제외)으로 지원금의 규모는 총 222억 2560만원이다. 울주군은 일부 사업 예산 및 일회성 경비 삭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에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주군에 이어 부산 기장군, 경기도 등의 지자체들도 줄이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주시, 광명시, 안양시 등 경기도내 시군〮 지자체들도 줄이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반대 의사를 보였던 부천시도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재난기본소득 지지의사를 전했다.

앞서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천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2만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것이 낫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가 부천시민을 제외하고 재난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징 부천시장은 26일 “제 잘못이다”라며 SNS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 "총선 이후 지급" vs "하루 빨리 지급해야"... 확진자 가장 많은 대구는 재난수당 지급 시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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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시에서는 재난수당 지급 시기와 관련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1대 총선을 마친 이후 오는 4월 16일부터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선거업무와의 중복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과부화될 것을 우려해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권 시장이 재난수당 지급 시기를 늦춘 것이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재난자금을 총선 전에 지급하면 미래통합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6일 코로나19 관련 예산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권 시장은 갑자기 머리를 손으로 잡은 채 뒤로 넘어지기도 했다.

당시 한 시의원은 "긴급생계자금을 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느냐"라며 권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권 시장은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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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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