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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수진 "상고법원 추진 동참, 사실 아냐"…통합당 "피해자 코스프레"(종합)

前고위법관 "이수진, 상고법원 추진에 동참" 법정 증언 이수진 "서기호와 만남만 주선해줘…상고법원은 반대" 통합당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동참…가짜 피해자"

與 이수진 "상고법원 추진 동참, 사실 아냐"…통합당 "피해자 코스프레"(종합)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동작을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병기(서울 동작 갑 후보) 의원와 함께 중앙정부차원의 전국민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4·15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입법 국회 설득에 나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4월 이수진 당시 대법원 연구관에게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서기호 당시 의원과의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위원은 식사 후 '서기호 의원 대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이 전 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도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전 판사를 영입하며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전 판사의 주장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 이 전 판사 측 허영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입장문에서 이 전 판사는 "이 전 위원이 서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저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해 서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달란 것까지 거절할 수 없어 서 전 의원에게 이 전 상임위원 면담신청 목적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 전 판사는 "당시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 전 의원과 이 전 상임위원 사이에만 오갔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상임위원이 이메일을 통해 '서기호 의원 대담'이라는 정리된 문건을 이 전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메일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 전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 같이 동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임윤선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설득 과정에 동석해 자리를 연결해 준 사람도 바로 이수진 후보였다는 진술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나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상근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신이 사법농단에 저항하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전출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내의 문건 속에 이 후보의 이름은 없다"며 "가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원흉은 이 후보자를 피해자로 소개하며 전략공천을 한 민주당에게 있다"면서 "남탓부터 하며 가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인사를 영입해 국민 앞에 내세운 것은 앞으로 임기도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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