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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마련 중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마련 중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1388(온라인, 카카오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3월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일명 'n번방', '박사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특별지원단에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한다. △신속 삭제 지원단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26일과 30일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대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늘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삭제 건수는 35% 증가했으며 텔레그램 관련 피해자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