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근절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대책' 협의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 방안을 만들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현행 법률과 제도의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 중심 보호대책, 인권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온라인에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니며 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에서도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불법 성착취물을 즐긴 사람에 대해 단순 호기심 등을 운운하는 황당한 발언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국민의 시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유감이다.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송기헌 의원은 "일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긴급히 당정회의를 갖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저희가 성폭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 법체계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앞으로 당정에서도 이런것을 뛰어넘어 법률적·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근절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측 인사로 참여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범행이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반성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거나 소극적인 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딥페이크 관련 법안에 있어 복제물을 포함시키고 양형을 상향하는 등 법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단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면서 "n번방과 관련된 수사와 입법에도 적극적, 전향적으로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관련자 엄정 대응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중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역시 "여가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중심에 놓는 신속하고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온라인 상담 등을 활용한 24시간 상담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사전에 모니터링해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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