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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n번방 사건' 대책마련 논의

- "기존 법체계 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

당정, 'n번방 사건' 대책마련 논의
5일 유승희, 송기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차례대로)이 국회 본청에서 n번방 사건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당정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 설정과 공소시효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 신설과 처벌의 상한선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 본청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과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백혜련 단장, 권향엽 간사, 김영주, 서영교, 유승희, 임종성, 한정애 의원)과 법제사법 위원(송기헌 간사, 박주민 의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키로 했고,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 설정과 공소시효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 신설과 처벌의 상한선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체계도 상향키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여가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가부측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24시간 상담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이 확산되기 전에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추적조사기능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의 백혜련 단장은 “황 대표가 n번방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즐긴 사람들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 운운하는 건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피해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