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SOC 공약 어떻게 되나
SOC예산 줄여 재난지원금 사용
경기부양 위해 SOC 카드 불가피
예비타당성 완화 기조 지속 전망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여당이 공약에서 내세운 교통인프라 확대 등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SOC예산을 삭감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SOC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다. 전문가들은 재정부담을 덜면서도 건설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공약을 민간투자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GTX-D까지 언급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도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한 건설SOC 공약이 주를 이뤘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여야 당선자들은 지하철 노선 연장과 수도권 GTX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서울 종로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유세에서 지하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업은 서울 용산역과 경기 고양시 삼송역을 잇는 18.5㎞ 노선이다. 사업비는 1조6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북횡단선은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역까지 25.7㎞를 지나는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2조원을 넘는다.
민주당 진선미(강동구갑), 이해식(강동구을) 당선자도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1지구를 잇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조기 착공과 GTX-D 노선 강동구 유치 등을 공약했다.
■"민간투자 적극 열어줘야"
문제는 돈이다. 코로나19로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다. 1·4분기에만 이미 추가경정예산이 두 차례 편성됐다. 또 2~4월 사실상 공사가 멈추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돈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전용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SOC예산 5804억원을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보완설계와 공기 연장 등에 따라 올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불용예상분)이 감액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교통망 구축 공약을 이행하려면 민간투자 등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 중순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여파로 SOC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지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전이 더 중요하다"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SOC사업은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향후 실물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이어져 온 정부의 예비타당성 완화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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