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5촌조카·정경심 이어 3번째 기소 일가 중 첫 1심 결론…검찰 구형 주목
이는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의 사건들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검찰의 구형이 주목된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일가 중 3번째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조씨의 구속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20일 결심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조씨 측 변호인이 최후변론 자료에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틀 뒤인 이날로 계획을 미뤘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40~50분 가량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30분 정도 최후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도 조씨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구형과 함께 검찰 측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을 들은 후 내달 중순께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조씨의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나와 증언을 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법정에서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조 전 장관 부친은) 둘째 탓이라고 하니 내가 천불이 안 나겠냐"며 "부친이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30대 초반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신세를 망친 조씨가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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