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하면서 촉발된 '조국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이 법원에서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동생, 5촌 조카 등 조 전 장관의 일가 4명, 그리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박모씨와 조모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 5명이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 중 일부는 현재 1심 마무리 단계이지만, 조 전 장관 본인과 정 교수 등 주요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됐거나 계속 진행 중이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동생·조카 재판 마무리…정경심 재판은 '진행 중'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이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의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박씨와 조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은 마무리 단계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선고를 진행한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이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정 교수의 증인신문, 오는 27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내달 18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일 정 교수가 불출석해 기일이 한 차례 미뤄져,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질 전망이다.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씨 재판은 지난 7일 처음 시작됐지만, 김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 법적 판단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인 정 교수 재판은 한창이다. 지난해 12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11번의 공판기일이 더 열렸다. 초반에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현재 입시비리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8일까지 16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오는 6월4일까지 공판기일 일정이 잡혀 있다. 정 교수의 재판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5월10일까지는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 교수의 보석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주요 증인신문을 마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봐 구속기간 만료 전에 보석이 허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최강욱 등 재판, 본격적 시작…길고 긴 법정공방
조 전 장관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지난 1월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2월12일로 미뤄졌다가, 지난달 20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 진행된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진행해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8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의 재판도 막 시작했다. 지난 21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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