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26일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Build-Korea)'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별 80개 '빅 프로젝트'를 적극 시행해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내자는 게 핵심이다.
빅 프로젝트는 서울 동대문구 패션혁신허브, 양천구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 송파구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숙원사업도 있다.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인천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대구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대전 융합의학 인프라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재정발주 계획사업인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줄 것도 제안했다.
지금 정부는 일자리대책으로 한국형 뉴딜 카드를 꺼냈다. 고용창출 효과로 뉴딜만 한 정책도 사실 없다. 건설업에서 정부가 추진해볼 만한 뉴딜사업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건설산업은 주택, 교통, 생활형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효과가 크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 비중은 30%나 된다. 정부의 SOC사업 중 민자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민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성공적 민자유치는 예산절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보장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올해 건설투자는 최대 10조1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여파로 취업자 수는 최대 11만여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인프라나 SOC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은 일자리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국영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를 동시에 끌어올린 것도 참고할 만하다.
정부는 이번 주에 열리는 첫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SOC뉴딜 사업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에 모든 아이디어를 다 활용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빅 프로젝트는 서울 동대문구 패션혁신허브, 양천구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 송파구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숙원사업도 있다.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인천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대구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대전 융합의학 인프라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재정발주 계획사업인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줄 것도 제안했다.
지금 정부는 일자리대책으로 한국형 뉴딜 카드를 꺼냈다. 고용창출 효과로 뉴딜만 한 정책도 사실 없다. 건설업에서 정부가 추진해볼 만한 뉴딜사업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건설산업은 주택, 교통, 생활형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효과가 크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 비중은 30%나 된다. 정부의 SOC사업 중 민자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민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성공적 민자유치는 예산절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보장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올해 건설투자는 최대 10조1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여파로 취업자 수는 최대 11만여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인프라나 SOC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은 일자리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국영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를 동시에 끌어올린 것도 참고할 만하다.
정부는 이번 주에 열리는 첫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SOC뉴딜 사업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에 모든 아이디어를 다 활용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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