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상황'엔 속도가 생명
29일 본회의서 처리 기대
지금 제일 급한 게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을 지원할 안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꾸리겠다고 말했다. 국책 KDB산업은행 아래 안정기금을 두고,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찍어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3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정부는 2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기금채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산은법 개정안과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조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야당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은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가정에 나눠주는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안정기금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안정기금은 바로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서 일자리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부가 기간산업을 지원하려는 것도 궁극적으론 일자리 유지가 목표다. 일자리는 지금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만명 줄었다. 종사자 수 감소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 등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시작했다. 이 마당에 기간산업마저 흔들리면 외환위기급 고용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기업 특혜 비판은 너무 한가하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보인다. 여야가 합심해 29일 본회의에서 산은법 개정안과 기금채 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이다. 부득이 이날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이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20대 국회 임기(5월 29일 만료) 안에 처리해주길 바란다. 최악 비판을 받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