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디지털 뉴딜은 원격의료가 첫걸음

코로나 위기서 역할 톡톡
비대면 대표상품 키우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토목공사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원격의료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밑그림이 속히 구체적 결실로 나타나려면 규제 철폐 등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일 것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구조가 재편되면서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떠오른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이를 실감케 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 등도 초연결 수준의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돼 큰 무리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초점을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대에 맞춘 것은 적실한 선택으로 비친다. 이는 토목·건설 위주의 '재래식 뉴딜'이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좇아 '디지털 뉴딜'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하드웨어에서 세계 수준인 디지털 기술조차 우리 내부의 반대와 규제장벽에 막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다. 20년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원격의료 분야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선 시계로만 쓰이는 스마트워치가 단적인 사례다. 삼성전자가 심박수와 심전도(ECG),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도 중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니 그렇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의 의술과 방역 인프라는 세계적 비교우위를 입증했다. 이를 디지털과 접목하는 원격의료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첫걸음을 떼는 건 당연하다. 물론 그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반대해온 의료계의 여론을 송두리째 묵살하란 얘기는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원격진료는 실보다 득이 훨씬 많았다. 별다른 의료사고 없이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을 피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홍 부총리도 "원격의료·원격진료·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사업에 대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을 법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3개국이 허용하는 원격진료의 강점을 살릴 방법을 찾아보면 왜 없겠나. 종합병원이 원격 플랫폼을 만들고 동네병원과 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규정을 의료법에 담는 것도 대안의 하나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속히 중지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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