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당시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위한 구명운동을 했다고 전 특별감찰반장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 이후 특검반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는데,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가 사표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를 하라. 위에서 이야기가 됐다"는 말을 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1회 공판기일을 열고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반장은 우선 유 전 국장의 감찰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특감반원이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데스크를 통해 저에게 보고했고 제가 보고서를 본 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직접 감찰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감찰) 의견을 적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 감찰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반원이 보고한 최초 내용은 기사가 딸린 차량을 불상의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의 항공료를 업체로부터 대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또 금융권에 금융위에 근무하기 전부터 참여·문재인정부 때 요직을 거친 것을 근거로 위세를 누린다는 풍문이 많다는 보고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이 전 반장은 특감반이 유 전 국장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했는데, 기사 딸린 차량과 골프장 이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과 지인 골프채를 10여회 이상 무상으로 이용한 것, 또 업체에 골프채를 사달라고 요구해 받은 사실이 나왔다고 밝혔다.
유 전 국장은 당시 특감반원을 통해 이를 부인했고, 이후 특감반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형식적으로 1~2회 제출한 뒤 항공권 결제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반장은 감찰 대상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반장은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국장의 구명운동이 진행됐고, 이에 심적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천 당시 행정관이 "'유재수 살려야 한다. 우리 편이다. 살려야 이 정부에 도움된다. 금융권 장악하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 필요하다. 정책국장 날리면 정부에 많은 부담돼 좋지 않다'는 등 수차례 훈계하듯이 말을 했다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반장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저런 취지였고, 공격적이라기보다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기억한다"며 "핀잔 주는 식으로 말한 건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 전 반장은 또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백 전 비서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는 등 구명운동이 세게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박 비서관도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건으로 많은 사람이 전화한다"고 말하는 등 마찬가지로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를 한 많은 사람 중 백 전 비서관도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반장은 "백 전 비서관이 관여를 많이 한 걸로 기억한다"면서도 "(민정비서관이 직접 뛰면서) 핸들링한다는 건 과장된 표현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이 전 반장에게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세게 써야 한다"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 전 반장은 "(구명운동으로) 당시 '별 거 아닌데 왜 시끄럽게 하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 같았다. 저도 그렇고 박 전 비서관도 그렇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중대사안인 점을 민정수석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세게 쓰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가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된 이후인 2017년 1월께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 사표낸다고 하더라. 위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하니 감찰을 진행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전 반장은 감찰 중단에 화도 나고 기분도 언짢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위에서 이야기 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고 물었고, 그는 "저는 조 전 수석이 결정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을 멈추고 종료하더라도 최소 금융위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위뢰하고 비위통보를 하는 등 공식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반장은 또 감찰을 중단하더라도 감찰 관련 보고·지시 하달, 최종 결과를 기재한 공식문서를 남겨야 하는데, 유재수 감찰의 경우 최종보고서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재수 비위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됐다.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비위와 관련 없는 사적 문제가 나왔다.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통지를 지시했다"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이 전 반장은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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