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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고꾸라진 일자리, 서비스산업 혁신이 답이다

靑 인터넷銀 규제완화 주도
이번에도 리더십 발휘하길

일자리가 고꾸라졌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47만6000명이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라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당분간 일자리 통계는 갈수록 나빠질 게 뻔하다.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고용쇼크에 대비했다. 재정을 투입해 청년·노인 일자리 55만개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엔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디지털·비대면에 기반한 한국형 뉴딜정책도 넓게 보면 일자리정책이다.

민노총·한노총은 해고금지를 요구한다. 정부도 휴직·휴무하는 기업에 직원을 해고하지 말라는 뜻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내려보낸다. 이는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게 목표다. 하지만 4월 마이너스 취업자 숫자에서 보듯 이 같은 수동적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 존폐에 몰린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택한다. 조만간 민노총도 참석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체'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 법을 지키면 된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24조).

그 대신 우리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능동적 고용정책을 펴길 바란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정부는 벤처 붐을 일으켰다. 거기서 일자리가 나왔다. 더불어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의 씨앗도 그때 뿌려졌다. 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뭘로 채울지 고민 중이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보인다. 그것은 혁신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수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근거 없는 영리병원,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에 휘말린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문 대통령이 이 매듭을 풀어주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며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푸는 데 앞장섰다. 이때 붉은깃발법 이야기가 나왔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서도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