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원격의료 도입에 전향적으로 나설 태세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운을 떼고, 다음 날인 1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화답한 데서 읽히는 기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다. 당·정·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의사와 병원에서 대면하지 않고도 통신망이 연결된 의료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기 성장산업으로 떠오른 영역이다. 하지만 ICT 강국인 우리나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도 의료계 등의 반대로 10년간 헛바퀴만 돌려왔다.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다. 현 여당이 야당 때 앞장서 반대한 결과였다.
다만 김 수석은 "옛날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권 내 기류 변화를 전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어긋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17만건 정도 허용된 전화상담 진료 내역을 검토해 실보다 득이 크다면 그 성과를 이어나가는 게 옳다고 본다.
물론 반대 목소리에 귀를 막으란 얘기는 아니다. "대면진료가 최선의 진료"(대한의사협회)란 주장에도 경청할 만한 대목은 있다. 다만 원격진료 한시적 시행 과정에서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었다.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를 추가로 해소할 길도 열려 있다. 종합병원이 원격플랫폼을 만들고 동네 병원과 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영세한 개원의들의 재정난도 기우에 그칠 수 있을 법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소극적 자세로는 비대면이 대세인 '포스트 코로나' 성장산업 육성은 요원하다. 당정이 기왕 우리의 우수한 의술과 디지털을 접목하는 '디지털 뉴딜'에 나서기로 했다면 의료계를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할 이유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의사와 병원에서 대면하지 않고도 통신망이 연결된 의료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기 성장산업으로 떠오른 영역이다. 하지만 ICT 강국인 우리나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도 의료계 등의 반대로 10년간 헛바퀴만 돌려왔다.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다. 현 여당이 야당 때 앞장서 반대한 결과였다.
다만 김 수석은 "옛날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권 내 기류 변화를 전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어긋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17만건 정도 허용된 전화상담 진료 내역을 검토해 실보다 득이 크다면 그 성과를 이어나가는 게 옳다고 본다.
물론 반대 목소리에 귀를 막으란 얘기는 아니다. "대면진료가 최선의 진료"(대한의사협회)란 주장에도 경청할 만한 대목은 있다. 다만 원격진료 한시적 시행 과정에서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었다.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를 추가로 해소할 길도 열려 있다. 종합병원이 원격플랫폼을 만들고 동네 병원과 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영세한 개원의들의 재정난도 기우에 그칠 수 있을 법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소극적 자세로는 비대면이 대세인 '포스트 코로나' 성장산업 육성은 요원하다. 당정이 기왕 우리의 우수한 의술과 디지털을 접목하는 '디지털 뉴딜'에 나서기로 했다면 의료계를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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