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협조·지자체 신속 대응 덕 석달 만에 등교" 온라인 건강상태 점검…의심환자 발생 즉시 이송 "고위험 시설 구체화…핵심수칙 및 실효성 제고"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재개하는 등교 수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의심 환자 발생 즉시 선별진료소 이동 등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또'제2의 이태원 클럽' 사태를 막기 위해 유흥시설과 같은 고위험 시설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핵심 방역수칙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부터 다섯차례 연기된 끝에 석달여 만에 내일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추가적인 급격한 확산이 나타나지 않아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등교 개학 시기를 3월2일에서 3월9일, 3월23일, 4월6일에 이어 5월20일로 총 다섯차례 연기한 끝에 20일에는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7일, 6월 3일과 8일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재개한다. 당초 개학일이었던 3월2일로부터 79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20일 등교 수업을 앞둔 이달 6일 이태원 클럽 등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추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등교 수업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등교 개학 시기를 늦춰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답변 기준인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고등학교 3학년 대학입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오는 20일 고 3부터 등교 수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도 "다만 아직 많은 분들이 등교수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공동체가 일상과 방역과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등교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등교 일주일 전 온라인 건강상태 점검과 방역지침, 학사운영방안 등을 준비하고 의심 환자 발생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 결과를 곧바로 학교에 전달하는 등 방역체계도 마련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육당국과 학교 선생님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세심하게 방역지침과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방역당국도 혹시라도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적은 수이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한 명의 확진자가 다시 새로운 집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생들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항상 거리 두기를 습관화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수업에 대비해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 시설을 구체화하고 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과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종교시설·생활체육시설·유흥시설 등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땐 제재키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고강도 거리 두기를 이어가면서 학원·노래방·PC방 등이 대상에 추가됐다.
그러나 4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거리 두기 형태를 다소 완화하면서 행정명령 권고 수준을 '운영 자제'로 하향 조정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당시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유흥시설도 영업을 재개토록 했는데,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이태원 클럽과 주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밀폐되고 다수가 밀집한 공간으로 비말 등 접촉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등은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해 방역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역당국이 기존 대응을 세분화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전날 부산·대구·경북에 이어 이날은 인천·충남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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