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신(新)산업 규제완화를 21대 국회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경제·경영학 교수를 상대로 새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과제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다. 응답자의 73%가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 규제혁신을 국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고, 57%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을 중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산업은 격랑에 휩싸여 있는데, 시장은 여전히 경직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분야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격변기를 맞고 있다. 봉쇄령이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뉴 노멀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생활 패턴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명백히 다른 경지를 향해가고 있다. 산업 패러다임은 엄청난 속도로 재편 중이다. 전통 제조업과 관광·항공·외식 업종은 쇠퇴의 길을 가는 반면 첨단기술과 접목된 4차산업 영역은 폭발적 성장의 기회를 맞은 것도 사실이다. 원격의료·온라인 교육 등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 바이오산업, 선진물류, 미래자동차 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급변기에 기업들은 신산업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문제는 현실의 높은 규제 벽이다. 신기술·신사업 진입과 장벽을 가로막는 광범위한 규제가 정부의 강력한 혁신의지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없애버리겠다고 누차 말해왔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보듯 결국 신산업 육성보다 기득권 보호에 정부·여당은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제는 코로나 후폭풍, 여기에다 미·중 기술 패권갈등까지 겹쳐 혼돈의 상태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난국은 기업 활력이 뒷받침돼야 극복되는 것은 물론이다. 새로운 산업 출현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일부터 해야 한다. 위기냐, 기회냐. 우리 경제가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
지금 전 세계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분야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격변기를 맞고 있다. 봉쇄령이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뉴 노멀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생활 패턴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명백히 다른 경지를 향해가고 있다. 산업 패러다임은 엄청난 속도로 재편 중이다. 전통 제조업과 관광·항공·외식 업종은 쇠퇴의 길을 가는 반면 첨단기술과 접목된 4차산업 영역은 폭발적 성장의 기회를 맞은 것도 사실이다. 원격의료·온라인 교육 등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 바이오산업, 선진물류, 미래자동차 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급변기에 기업들은 신산업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문제는 현실의 높은 규제 벽이다. 신기술·신사업 진입과 장벽을 가로막는 광범위한 규제가 정부의 강력한 혁신의지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없애버리겠다고 누차 말해왔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보듯 결국 신산업 육성보다 기득권 보호에 정부·여당은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제는 코로나 후폭풍, 여기에다 미·중 기술 패권갈등까지 겹쳐 혼돈의 상태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난국은 기업 활력이 뒷받침돼야 극복되는 것은 물론이다. 새로운 산업 출현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일부터 해야 한다. 위기냐, 기회냐. 우리 경제가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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