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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21대국회, 정쟁보다 협치의 새 길 보이길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와 '협치의 국회'를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민생을 위한 협치를 외쳤다.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동·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의식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두 원내대표와 청와대 첫 오찬회동에서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며 생산적 협치를 기대했고 양당 원내대표도 이를 약속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초입부터 심상치 않다. 양당은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자리 싸움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전 상임위 싹쓸이를, 통합당은 견제를 위해 법사위·예결위 양보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협치를 외치더니 작심삼일이 된 꼴이다.

겨우 21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쟁점은 널려 있다. 양당은 윤미향·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을 놓고 연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검찰조사도 하기전에 성급하게 국정조사 카드부터 내밀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심사도 발등의 불인데 여야 모두 당장 불을 끄기보단 명분에 집착한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기조에 코로나19까지 덮친 한국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0.2%)와 금리(0.5%)마저 떨어뜨리며 경기부양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초반부터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꼭 4년 전인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 첫날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결국 빛바랜 공약(空約)이 돼버렸다. 여야에 당부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지켜라. 통합당도 타협을 통한 생산적 협치 약속을 이행하라. 정의연 사태는 일단 검찰 수사에 맡기고 민생부터 살려야 한다. 더 이상 '양치기 국회'가 되어선 안된다. 제발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협치의 새 길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