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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해고 쉽게 하는 탄력근로제 강화 유감

정의당, 해고 쉽게 하는 탄력근로제 강화 유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정의당은 2일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이번 발표에 탄력근로제 강화와 성과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포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노동유연화 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반성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도약하겠다는 목표와 다르게 정부가 내놓은 세부적인 정책은 반걸음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는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는 보완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고용유지와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대기업이 받는 직접지원과 달리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은 미흡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규모와 대상도 정부의 구상보다 확대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간접고용까지 적용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재직자 고용유지협약에 포함된 임금삭감 수용은 노조가 없는 90%의 노동자들은 한 번 줄어든 임금을 사실상 다시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며 "이번 발표에 탄력근로제 강화와 성과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포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노동유연화 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반성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정의당이 주장해 온 '그린뉴딜'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국판 뉴딜'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라며 "그린뉴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나 목표가 불분명한 환경산업육성책을 몇 개 끼워넣는 것이 그린뉴딜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정상설협의체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대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돼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대학 등록금 대책이 3차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값비싼 등록금은 그대로 내야 하고, 살지 않는 자취방의 방세도 내야 하고, 이렇게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경제위기로 인해 알바도 하기 어려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등록금 환불 문제를 3차 추경에 반영해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강은미·류호정·장혜영 의원 등은 각각 홍콩 항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장혜영 의원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망스럽다"며 "재난시기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정성 도그마를 넘는 상상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의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뒷받침할 국가적인 재정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