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첫 연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한 국민의당은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윤리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윤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조사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으면 통합당에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며 "윤리위 제소는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도 할 수 있기에 (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지난 1991년 국회법에 따라 상설로 설치됐지만 지난 2018년 7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설 기구로 변경됐다.
국민의당이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규정상 징계 대상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윤 의원을 제재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발족시킨 통합당은 윤 의원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TF 회의에서 "국회가 열리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윤 의원을) 의원에서 퇴출하는 노력을 가일층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추진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면 실현이 불가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동의할 때 요구할 수 있으나, 본회의에서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77석의 민주당이 윤 의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한다고 국정조사건을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
윤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나 국정조사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양 당이 연대에 나서는 것은 차후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더라도 내년 재·보선이나 2년 뒤 대선에서 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대의 키는 통합당이 쥐고 있다. 통합당 내에서는 국민의당의 세가 미약한 데다, 4·15 총선 패배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정책 연대 등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통합당은 3석의 국민의당을 마다할 상황이 아니다"며 "177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과의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게는 다음 대선을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의당과의 정책 연대 등으로 야권 통합의 명분을 하나씩 착실하게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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