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3차 재난지원금 각오해야" 주장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며 4가지 개선 사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4가지 방안에 따르면 그는 먼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며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논란 끝에 정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며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