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안산 단원을)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냐는 질의에 "강제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적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총선을 앞두고 금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철회했다. 김 의원은 조국 백서의 필진이었고,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소신 발언'을 해 주목을 받은 만큼 김 의원의 행보가 '자객 공천'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 논란이 불거지자 두 사람은 전날 SNS 등을 통해 장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금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전날 '강제 당론'을 어겼다며 징계 명분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강제당론이었다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징계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을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많은 가치와 경험, 의견, 소신,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정제되지 않은 그런 개인의 소신발언들이 국회 안에서 계속 쏟아진다고 하면 일하는 국회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징계수위 중 경고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이 당론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의원총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쏟아냈다"며 "공수처 반대와 관련 동료 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했고 많은 국민이 이해를 못해서 평가를 내린 것인데 나만 옳다고 하면서 끝까지 했던 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주장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이에 대해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당론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가 더 우선하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다"며 "개인의 소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정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않나"고 했다.
금 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소신발언을 해서 공천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역구를 관리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높이 평가드리고 싶다"고 했다.
야권은 표결로 징계를 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부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모습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그 법(공수처법) 자체는 자신들의 뜻 자체로 관철이 됐지 않나"고 했다.
그는 "저 정도도 포용 못 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저러라고 180석 만들어 줬나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초선이 많아졌으니) 미리 단속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 국회법 114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소속된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론에 위배된다고 징계했던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고라는 것이 사실 별 실효적인 의미가 없는 구두상의 경고지만 어쨋든 불명예이지 않나"고 우려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징계 결정을 내린 민주당을 비난했다.
원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과 윤미향을 두둔한 민주당이 당론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통과가 확실한 공수처 법에 소신에 따라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며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양심에 대한 징계"라며 "금 전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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