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계자 "방식, 재원 등 많은 논의 필요"
-김종인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 도입 시사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 움직임이 거센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 논의를 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수준에서의 논의를 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기존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로 설계된 모든 것들은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 기본적인 생활비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며 "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당장 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장은 아닐 것"이라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당한 기간과 수준을 정해서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야 본격적인 고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은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핀란드에서 실업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 2000명에 대해서 2년 정도를 지급해 본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실험 단계인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띄우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며 기본소득 등 소득 보장 정책의 추진을 시사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물질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강조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물질적 자유' 의 의미에 대해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런(빵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넘어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을 본격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야간 '아젠다 선점' 경쟁으로 번질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의제가 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한다. 이른바 '놀고 먹는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토론과제가 너무 많다"며 기본소득 공론화를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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