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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 집중 검토해 나갈 것"

안철수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 집중 검토해 나갈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경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국민의당은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저는 재난지원금 행태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경우, 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만약 기본소득이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되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 발언보다는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서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역대 정권들이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외쳤지만,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현실에서 롤스의 정의론 개념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나침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1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의도는 타협과 절충은 사라지고 거대 양당의 갈등과 정치력 부재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만약 이대로 여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회를 하고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개원국회는 그야말로 빈손국회, 유령국회가 되는 것"이라며 "여당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반쪽의장, 반쪽 상임위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임기 내내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회의 원구성이 뒷골목 땅따먹기 싸움이 아니지 않냐"며 "힘없는 자의 양보는 굴욕이지만, 힘 있는 자의 양보는 미덕"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지금 슈퍼여당의 모습은 상대는 굶고 있는데 자신은 양손에 떡을 들고 입으로 하나 더 물려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며 "국민들 보시기에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