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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복지없는 기본소득은 본말 전도…전국민 고용보험이 우선"

김부겸 "복지없는 기본소득은 본말 전도…전국민 고용보험이 우선"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단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청년 실업자들은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았고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후속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여러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며 "(보수적 버전은)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자는 발상이다.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나온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위원장과 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부조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논의는 그 진전을 보아가며 뒤따르는 게 맞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