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차례 더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경제의 흐름을 보면 2차,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날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이 상승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상당히 장기화할 전망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계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난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2차 재난지원금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3차 추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기존 틀에 박힌 방식으로는 코로나19 재난에 무너져내리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며 "추경에 가장 먼저 편성돼야 할 것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없는 국민도, 매출 없는 중소상인들도 숨통을 틔웠다"면서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6월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7월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편성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해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하기도 했다. 1차보다 액수를 줄이는 대신 국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면 총 10조3685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를 추경안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아직은 선을 긋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혀 계획이 없다.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향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또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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