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등 일부 지역 사업예산 조정대상에 포함
특히 이번 안에는 4조1000억원 규모의 교부세 감산도 포함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쪼들리는 살림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4일 경기도와 경기북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총 규모만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으로, 정부는 재원의 67% 수준인 23조8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하고 10조1000억원은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조정 대상은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예산으로, 정부는 고속도로 사업에서 2000억원, 철도 사업에서 1454억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당장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 GTX-A 사업 등 철도 분야 사업이 진행 중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 예산 감액 가능성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
파주시 관계자는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에서 일부 예산이 빠진 것은 확인했으나,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공기가 길어지면 추가 사업비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분야 예산 감액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로, 감액 대상이 된 분양주택·민간임대 융자 2250억원은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자체 교부세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감소한 영향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20~30%대인 경기북부 일부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다
일단 지자체들은 정부 3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판단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예산 운용에 여유가 없어진 지자체가 많아 정부 3회 추경 이후 이어질 국도비 삭감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1~2회 정부 추경으로 올해 성립된 예산 중 일부를 손본 상태라 더 이상 건드릴 것도 없을 것”이라며 “당장은 일부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풀리는 만큼 반대급부도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 3회 추경에 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매입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국비가 투입되는 SOC 사업의 경우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다년간 예산을 모아 한 번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3회 추경 감액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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