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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대결 승자는…파국 피한 여야 상임위 협상 '전열정비'

21대 국회 첫 대결 승자는…파국 피한 여야 상임위 협상 '전열정비'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발언 직후 퇴장하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 법에 따라 정시 본회의를 밀어붙인 여당, 회의장 입장을 결정해 한발 물러났으나 곧 퇴장한 제1야당.

21대 국회 첫 여야 대결에서 어느 쪽이 판정승을 거뒀을까. 명분싸움에서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열었다는 점을,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국회법과 관행을 무시했다는 점을 내세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리에서는 여당이 계획대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는 점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21대 국회가 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불참 속에 의장단 선출을 함으로써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은 국회법이 개정됐던 1994년 이후 처음이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여야 관계는 출발부터 격화가 불가피해졌다.

'반쪽 국회'에 그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입장에선 득실이 있다.

민주당은 정시 개원을 통해 이른바 '일하는 국회' 실천이라는 명분은 지켰다. 첫 본회의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되는날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상 명시된 국회 의사일정대로 지켜졌지만 통합당은 여당의 '단독 개원'이라며 계속 반발해왔다.

민주당 일각에선 "무리한 '단독 개원' 강행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이른바 '수적 우세'를 통해 개원을 강행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개원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국회가 문을 여는 게 첫째 과제인데 그 매듭을 풀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중심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셀프 선출'이란 점은 오점으로 남았다.

통합당은 국회의장단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본회의장엔 입장하면서 국회 전면 파행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
이를 통해 통합당이 본회의 자체에 참석하지 않게 됐을 때 여당으로부터 받을 '의사일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통합당 안팎의 판단이다.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단독 개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는 평가다.

통합당 관계자는 "우리가 반대 의사를 표현할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원내대표가 직접 발언을 하자는 의견을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며 "본회의에 민주당이 협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