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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김종인의 일주일…기본소득·탈보수 연일 '충격요법'

'설계사' 김종인의 일주일…기본소득·탈보수 연일 '충격요법'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본소득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설계사' 김종인의 일주일…기본소득·탈보수 연일 '충격요법'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설계사' 김종인의 일주일…기본소득·탈보수 연일 '충격요법'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설계사' 김종인의 일주일…기본소득·탈보수 연일 '충격요법'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첫 출근 이후 숨가쁜 일주일을 보냈다.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시작으로 통합당에 연일 '충격요법'을 가하는 한 주였다.

김 위원장이 취임 첫주 내놓은 이야기들은 재정 역할의 확대, 기본소득 논의, 사회안전망을 통한 시장경제 보완, 불평등 해소 등이다. 전통적 보수의 관점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역시 '기본소득'이 가장 뜨거운 주제였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 시작된 21대 국회가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드는 데 불을 붙였다.

김 위원장은 "보수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파격 발언을 하며 당 안팎의 공개적인 비판을 사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김종인의 또 다른 브랜드 될까…"연구 시작해야"

김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이후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이 제시되며 논의에 불이 붙었다.

그가 지난 2016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 구상을 언급한 적이 있다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 논의의 군불이 슬슬 지펴지고 있었던 점 때문에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강연을 마친 후 '물질적 자유' '빵을 사먹을 수 있는 자유' 등을 강조하자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4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은 로봇·인공지능(AI) 등이 일자리를 대체했을 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의 대비책 중 하나이며, 인공지능이라는 화두가 등장한 지 4년이 지난 데 비해 기본소득 논의는 걸음마 단계이므로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재정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연구를 지금부터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당도 정책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언젠가는 할지 모르는 것을 사전에 정치권에서 준비한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을 보수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정당이 아닌 정책정당·실용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재원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과연 재원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세입 수준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를 따지면 그런 부분이 아직 상당히 요원하다"며 "정치적인, 피상적인 판단으로 논의할 성격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 스스로 당장 제도화하기 보다는 정치권이 연구를 해야한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기본소득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로 자리잡았다.

◇"보수란 말 안 좋아해" 발언에 당 일각 술렁…반발 예상

이렇듯 김 위원장은 보수의 기존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들을 제기하며 통합당에 충격파를 던졌다. 여기에 "보수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임기 3일 만에 당 일각의 공개적인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념 논쟁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정당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나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 말이 '기본소득' '불평등 해소' 등의 주제와 맞물리면서, 보수의 색을 아예 지우려는 게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재촉했다.

장제원 의원은 '유사 민주당' '유사 정의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을 만들 모양"이라고 하는 등 연일 김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좌파 2중대 흉내' 등의 언사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념이 사라진 지가 오랜데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그런 논쟁 자체가 국민 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가 "(통합당은) 삼성의 '탈법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삼성 노동자의 '노조할 자유'는 반대했다"고 하자 "과거에 지나칠 정도로 시대를 역행해서 '노조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처럼 하다가 오늘날에 와서 스스로 어려움에 빠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출범 후 한 주가 갓 흐른 만큼 김 위원장과 의원들이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김 위원장의 노선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혁신위 설치·데이터청 설립·불평등 해소 등 과제도 제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외에도 Δ리쇼어링(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 Δ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및 4대보험 문제 의제화 Δ데이터청(廳) 설립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첫 비대위 회의에서는 Δ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경제혁신위원회 설치 Δ청년 당원 활성화 Δ저출산 문제 해결 Δ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Δ교육 불평등 해소 등 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이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원료이자 돈"이라며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미래세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지금은 데이터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으니 데이터청을 만들어서 공유하게 하면 (경쟁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이 정책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장담한 김 위원장은 첫 한 주 동안 제시한 여러 정책 과제와 화두를 당 정책위원회와 비대위 산하에 구성될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