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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대북전단 처벌법령 마련하라”

정하영 김포시장 “대북전단 처벌법령 마련하라”
정하영 김포시장-김포 접경지역 주민 5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긴급모임. 사진제공=김포시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과 접경지역 주민이 탈북민단체를 향해 대북전단(삐라) 살포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삐라 살포금지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여기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가세했다.

탈북민단체는 5월31일 김포에서 삐라와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이 담긴 선전물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은 이와 관련한 담화를 통해 삐라 살포행위를 강력 비난하면서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 간 군사합의 파기 등을 시사했다.

김포 접경지역 주민들은 사태 추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5일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영 시장과 긴급 모임을 갖고 ‘탈북민단체 삐라 살포 중단’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주민들은 성명을 통해 “탈북단체가 어떤 이유와 변명을 하든지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형태의 긴장이나 갈등, 분쟁 등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도 반대하고 부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북 전단을 살포했거나 계획을 준비 중인 단체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하영 시장은 이날 주민과 긴급 모임을 갖기 전에 통일부를 찾아 김연철 장관에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된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런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포시는 삐라를 날리는 주요 지점에 대한 사전 감시체계 운영과 함께 시청 당직실에서 24시간 주민신고를 받기로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 “대북전단 처벌법령 마련하라”
정하영 김포시장-김포 접경지역 주민 5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긴급모임. 사진제공=김포시

다음은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 성명서 전문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 탈북민 단체가 지난 5월 31일 접경지역인 김포에서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이 담긴 선전물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북한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등 남북 간 군사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탈북단체가 어떤 이유와 변명을 하든지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형태의 긴장이나 갈등, 분쟁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게하는 일체의 행위도 반대하고 부정한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한강하구를 경계로 북과 이웃해 살고 있는 우리는 단 하루도 맘 편히 살지 못하고 작은 땅덩이 한 조각, 쓰러져 가는 초막 하나 제대로 어쩌지 못하면서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살아왔다.

이러던 차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로부터 시작된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고 생명줄이었는데,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여정이 북미관계 등 불가피한 여건으로 잠시 멈춰 서있는 상황이었으며, 최근 남과 북이 어렵사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화해와 협력을 향한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데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탈북민단체에서 접경지역 김포의 특수한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한다.

우리는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던 2010년도 연평도 포격사건과 지난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으로 접경지역에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과 실제 상황 하에서의 공포와 황망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지는 않을까 근심과 걱정을 떨칠 수 없다. 접경지역이 북한의 대응을 떠 보는 실험의 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접경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김포시민 모두는 대북 전단을 살포했거나 계획을 준비 중인 단체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접경지역 안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행위도 더 이상 허하지 않는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와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44만 김포시민과 8만여 접경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 김포시장과 접경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2020. 6. 4.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 일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