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부동산 대책, 대범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과 아옹다옹 이제 그만
벤처 등으로 유동성 돌려야

정부가 곧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집을 사고파는 부동산 법인을 규제하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쐐기를 박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더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시중엔 돈이 왕창 풀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0.5%)로 끌어내렸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1~3차에 걸쳐 총 6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짰다. 이렇게 중앙은행과 정부가 푼 돈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휩쓸고 있다.

16일 증시에선 코스피·코스닥 가릴 것 없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시장 열기를 냉각시키기 위한 조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있다"며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자산가격의 버블 등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관료로 금융시장만 언급했지만 부동산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도 덜하지 않다.

정부는 참 난처하게 됐다. 경기부양은 세계적 현상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당장 부작용이 걱정이다. 코로나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실물경제는 바싹 쪼그라들었다. 자연 시중에 풀린 돈이 불안한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쏠렸다. 현재 글로벌 증시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까지 흔드는 형국이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은 사실 국토교통부 몫이 아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법인, 갭투자, 조정대상지역을 규제하고 손질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는 정책적 노력'을 언급했다.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그러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아옹다옹할 때가 아니다. 정부의 대범한 부동산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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