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fn사설] 상임위 장악한 거여, 반기업법 폭주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2년 만에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정보위원장 제외)을 싹쓸이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전체 회의를 주도하는 데다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각종 법안 처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국회에선 '장관이 국회의장실은 안 들러도 상임위원장 방은 꼭 찾는다'는 게 정설이다.

문제는 슈퍼여당이 장악한 입법권력이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불안감은 진즉에 느껴진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반기업 규제법안이 물밀듯 쏟아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유통특별법은 대규모 점포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반대가 많으면 점포 개설이 안된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안은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을 뒀다. 이미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고사위기에 처했다. 올 3월 기준 대형마트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8% 고꾸라졌다.

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골자인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근거다. 겉으론 그럴싸해 보이지만 투기자본이 맘만 먹으면 기업을 해코지할 수 있다. 모두 재계가 경영활동 위축과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 독소조항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던 제도다. 이것도 부족해 여당은 시장 논리에 어긋날 수 있는 부동산 3법도 내놨다. 전월세 의무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모자라 아예 재계약 기한을 무한정 연장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기업들은 코로나발 실물경제 위기로 온통 아우성이다. 앞으로도 상황은 썩 좋지 않아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3월보다 3.2%포인트 내린 -1.2%로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거시지표도 안 좋다.
수출은 올 3월 -1.4%에서 -25.1%(4월), -23.7%(5월)로 쪼그라들었다. 기업은 비명 지르는데 입법권력을 장악한 슈퍼여당은 반기업·반시장 법안 처리를 벼른다. 정부·여당은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에 필요한 게 뭔지부터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