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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文정부, 부동산 오기 접고 반성문부터 쓰라

보수·진보 양쪽서 비판
정책 전환 출발점 삼길

난맥상을 보이는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내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2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9.4%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5주만에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함께 6·17 대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문 정부 부동산팀은 시장과 공감 능력이 제로다. 팀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쯤되면 유체이탈 화법도 최상급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이 발언이 문재인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라며 "서민들에겐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비판은 최근 2단계로 진입했다. 1단계는 보수진영의 반발이다. 이들은 시장원리에 맞게 수요만 조일 게 아니라 공급도 늘리라고 주장했다. 2단계는 보수와 진보의 동시 비판이다.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는 "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무능하거나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것 둘 중 하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참여연대마저 지난달 29일 '오락가락 땜질 규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현미 장관에게 당부한다. 잠시 발을 멈추고 양쪽에서 터져나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22번째 대책을 내놓겠다며 오기를 부릴 일이 아니다. 시장은 되레 정부 대책을 호재로 삼는 분위기다. 여길 막으면 저길 뚫고, 저길 막으면 또 다른 샛길을 찾는다. 시장과 소통하지 않는 한 김포·파주를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김 장관은 며칠전 TV 인터뷰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는 함부로 건드일 사안은 아니다. 증세는 정권을 건 모험이다. 주식양도세를 물린다고 하자 증시 개미들(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반발을 보라.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올바른 지적이다. 그래야 정책을 뿌리째 바꿀 수 있다. 실책을 인정하는 반성문이야말로 부동산 난맥상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