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과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모펀드 점검은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1만304개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검사로 진행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전체 사모펀드를 자체 점검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을 확인한다. 여기서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중요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예보·예탁원·증금 등 인력으로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오는 2023년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낮춰놓은 시장 진입장벽이 도화선이 된 만큼, 제도 개선 없이 점검 만으로 추가 부실을 막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했다. 또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내렸다. 진입장벽을 낮추자 운용사들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5년 20개에 불과했던 전문사모운용사는 지난 5월 기준 23개로 급증했다.
결국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 환매 중단 사태까지 불거졌고,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놨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다시 높였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상황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1조6700억원에 달하고, 옵티머스 펀드는 최대 5000억원까지 환매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가 애초에 사모펀드 허들을 너무 많이 낮추고, 상품을 사전 검수 없이 등록제로 바꾼 것이 문제"라며 "특히 상품 구조를 보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금 여건이나 한도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현재 재간접펀드나 무역펀드 등 대부분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일단 판매사 자체 전수점검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을 할지 의문이고, 3년이라는 조사 기간 동안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며 "전반적인 사모펀드 정책에 대한 전환 없이 전수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사모펀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합동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규제 강화는)국회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며 "국회에 많은 유사 법안이 제출되는 중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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