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이르면 오늘 수용여부 결정
검사장 회의서 사퇴 반대·신임 확인
권한 제한 수사 재지휘 요청 가능성
수사 지휘 수용땐 '식물 총장' 우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지휘권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특히 윤 총장의 거취문제로까지 파장을 낳을 수 있어 추 장관과 윤 총장간 충돌을 피할 묘수가 나올지 전면전으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어떤 결론 내려도 파장..尹고심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를 두고 지난 3일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추 장관 지휘가 총장의 수사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총장 거취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 절차 중단 지시는 수용하는 쪽이 바람직하단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하고 수사팀을 지휘하지도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르면 6일 오후 추 장관 지휘와 관련해 답을 내놓을 전망이다.
자문단 소집 강행이 결국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충수로 작용한 만큼 윤 총장이 자문단 재소집을 대신 검사장들 재신임을 바탕으로 수사 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부의 외압이 부당하다며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맞섰던 전례가 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 된다"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추 장관과의 갈등 구도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권 등의 사퇴 요구와 수사팀의 강한 반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사장들에게 주문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 것이란 평가다.
秋, 부분적 수사지휘 받아들일까
반대로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할 경우 검찰 지휘·감독권을 총장이 스스로 포기,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남은 임기 내내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총장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부분적인 수사지휘 수용이나 수사 재지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두 사람 간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간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달 21일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발언이지만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두 수장의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편한 시선을 감안,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잖다.
다만 반대로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 근거해 수사지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걸 문제삼아 법무부 감찰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신임 감찰관에 검찰 출신 류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26기)를 임용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헌정사상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하지만 그간 윤 총장을 상대로 연일 강공모드를 보여왔던 추 장관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장관으로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1시간 후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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