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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에 26조 푼다"… 정부, 마이너스 성장 막기 ‘속도전’ [3차추경 35조 6일부터 집행]

보건·복지 늘리고 뉴딜예산 삭감
재정준칙 도입으로 건전성 회복
정부 올 마지막 추경 선언 불구
여당선 벌써 4차추경 불지피기

"추석 전에 26조 푼다"… 정부, 마이너스 성장 막기 ‘속도전’ [3차추경 35조 6일부터 집행]
국회 문턱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 6일부터 즉시 집행된다. 정부는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3차 추경 35조1000억원 가운데 75%인 약 26조원을 3개월 내 집중 투입해 마이너스 성장만은 막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특히 이번 추경을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 공언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으로 무너진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역량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경기침체가 심화됐을 때 4차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후의 보루' 10월까지 26兆 푼다


5일 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2042억원 삭감된 35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이자 1972년 이후 48년 만에 편성된 3차 추경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인 4367억원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발로 노사정 합의가 결렬됐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지원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에 934억원,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 간접지원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의 자구책을 전제로 간접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반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희망일자리 사업, 고효율가전 할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줄었다.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현재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100% 가까이 집행됐다. 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늦어진 만큼 정부는 3차 추경 집행도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석 달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초까지 26조3250억원을 집행한다는 얘기다.

재정준칙 도입 임박 "퍼주기 없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더해 올해 3차례 추경으로 59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건전성은 급속도로 하락했다. 3차 추경 기준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22조1000억원을 기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은 5.8%가 되고, 국가채무도 8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악화된다.

정부는 일단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위기 극복, 성장 견인,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재정 선순환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부가 과도한 장밋빛 전망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3차 추경이 올해 추경의 마지막이다.
내달 말부터 국가부채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에도 4차 추경 가능성은 집권여당 내부에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재유행과 경기침체가 심화할 경우에는 본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또 4차 추경까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한다"며 4차 추경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김학재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