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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적자 행진 공기업 경영평가 이대론 안된다

올해 공기업들의 경영 수지에 속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16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오던 한국공항공사가 올해 약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상당수 공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공기업은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줄소송과 맞닥뜨리고 있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합작한, 잘못된 경영평가로 인한 자업자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 공적 책무가 있어서다. 전국 14개 공항(인천공항 제외)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의 17년 만의 적자는 그런 맥락에서 일면 이해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임대료와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도 엄연한 기업이다. 공공성만 강조하며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기준을 도외시하면 어불성설이다. 얼마 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자. 지난해 수조원 적자를 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수(A) 등급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 상태인 한전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그러자 한수원과 서부발전 등 공기업을 상대로 경영평가 성과금을 반영해 퇴직금을 더 달라는 노조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경영 효율화를 이끌려는 성과급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부작용만 빚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 '문재인 케어'나 '탈(脫)원전' 등 비현실적 정부 시책에 총대를 멘 공기업들이 호평을 받았다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요한 잣대로 삼아 실적은 엉망인 기업에 좋은 점수를 준 결과가 뭔가. 적자 공기업이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퇴직금까지 더 올려주게 될 판이 아닌가. 공기업이 정부의 불합리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하도급 기관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한 부담은 이 같은 '신의 직장'에 못 들어간 국민에게 지워서는 안 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