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지난 5월 처음으로 1조원대까지 치솟았는데 지난달 그 규모가 더 확대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2.9%나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수당이다. 이 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줄기는커녕 더 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 회복이 여전히 멀었음을 의미한다.
경제는 갈수록 엄혹하다. 이미 올해 역성장 전망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성장률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2.3%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경기가 더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전염병 양상은 전 세계적으로 더 위험한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각종 글로벌 불확실성과 맞물려 장기 경제침체 경고음이 쏟아진다. 대외악재에 민감한 우리의 경우 향후 더 치명적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다급한 경제상황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제시한 금액은 각각 9430원(9.8% 인상), 8500원(1.0% 삭감)이다.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15일까지 결론을 내고 8월 5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시간에 쫓겨 이번에도 최저임금위가 무리한 인상을 결정할 경우 그로 인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평균 10.6% 인상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18년 16.4%, 2019년 10.9%나 오르면서 알바생,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유탄을 맞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 여파를 감안해 지난해 2.87% 인상에 그쳤지만 이 역시 중소·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들 업체가 쓰러지면 근로자도 설 곳이 없다. 이런 시국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동결로 가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경제는 갈수록 엄혹하다. 이미 올해 역성장 전망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성장률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2.3%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경기가 더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전염병 양상은 전 세계적으로 더 위험한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각종 글로벌 불확실성과 맞물려 장기 경제침체 경고음이 쏟아진다. 대외악재에 민감한 우리의 경우 향후 더 치명적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다급한 경제상황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제시한 금액은 각각 9430원(9.8% 인상), 8500원(1.0% 삭감)이다.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15일까지 결론을 내고 8월 5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시간에 쫓겨 이번에도 최저임금위가 무리한 인상을 결정할 경우 그로 인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평균 10.6% 인상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18년 16.4%, 2019년 10.9%나 오르면서 알바생,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유탄을 맞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 여파를 감안해 지난해 2.87% 인상에 그쳤지만 이 역시 중소·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들 업체가 쓰러지면 근로자도 설 곳이 없다. 이런 시국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동결로 가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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