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국제중 지정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부동의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내년 일반중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학교 학부모 약 80명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순수한 교육적 문제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정 취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무너진 공정성을 교육부에서 다시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육부에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달 안으로는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이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지정취소는) 국제중 폐지라는 답을 이미 정해두고 재지정평가를 수단 삼아 교육의 다양성을 옥죄고 고사시키려는 행위가 명백하다”며 “이번 교육청의 조치를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재육성의 목표 아래,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육,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이뤄지는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국제중을 격려하고 육성해도 모자름에도 그저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폐지에만 몰두하려는 태세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지표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심사를 마쳤다”며 “무너진 공정성을 교육부에서 다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 후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해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은 두 학교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을 주요 취소 이유로 꼽았다.
반면 국제중 측은 이번 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평가 기준 점수 60→70점 상향 △감사지적에 따른 감점 5점→10점 상향 △학교 구성원 만족도 총점 15점→9점 하향 등을 부당하다고 봤다. 더욱이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말에야 변경된 평가기준을 공표한다는 건 행정절차법상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마감 시한인 8월26일과 관계없이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해서 두 학교가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두 학교 모두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는 즉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사고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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