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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김태년 균형발전 제안, 정략 떠나 머리 맞대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부동산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은 전체적으로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균형발전만큼은 여야가 정략을 떠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넓게 보면 집값은 균형발전과 같이 돌아간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짓고, 공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를 세우는 전략을 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부작용도 따랐지만 적어도 집값 안정엔 크게 기여했다. 그 덕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봤다. 지난 2016년까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다.

이 같은 추세가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뒤집어졌다. 2017년부터 수도권 순유입이 더 많아졌다. 행정수도·공기업 이전 등 균형발전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해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2593만명)가 비수도권 인구(2592만명)를 넘어섰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꿈틀댄 데는 이러한 인구 구조상의 변화가 있다. 수도권은 전체 땅의 11.8%, 서울은 0.6%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서 수도권에 절반, 서울에 약 20%가 몰려 산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집값을 잡는 최상책은 인구 분산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대출규제니 신도시니 그린벨트니 하는 정부 대책은 다 헛발질이다.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도 한 방안이지만 위헌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더 근본적인 방책은 지역경제 발전이다.
왜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가. 먹고살기 위해서다. 다만 균형발전은 수도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마이너스 전략이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이 공존하는 플러스 전략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이야말로 21대 국회에 맡겨진 시대적 책무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