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명 포함 여야 국회의원 132명 공동발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근거 마련
불법군사회의 무효화 및 범죄기록 삭제
이 법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날 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제주4·3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 회장은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총 1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이외에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이는 소속 정당을 떠나 제주4·3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72주기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며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 역시 지난 25일 열린 민주당 제주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낙연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부겸 전 의원은 "4·3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특별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면서도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파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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