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국거래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올해도 실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에 중단됐던 금융사 검사가 하반기에 재개된 가운데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까지 불거져 검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 2010년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2017년 부문검사를 마지막으로 받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거래소 검사 가능성은 지난해 1월 제기됐다. 금감원이 9년 만에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거래소의 주된 업무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파생상품 시장의 개설 및 운영이다. 거래소는 공직 유관단체로서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다.
종합검사에서는 거래소의 제도운영과 경영실태, 예산, 인력 등 전반을 비롯해 전산사고 등 각종 문제와 매매거래시스템, 상장·퇴출·시장 운영 등 업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거래소 검사 시기와 범위, 방식 등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종합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하반기에는 개인투자자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거래소 검사가 뒤로 밀렸다. 해를 넘기면서 종합검사 계획은 부문검사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협력대상인 거래소의 수검부담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감원의 검사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부문검사마저도 멈춰섰다. 금감원이 올해 계획했던 종합검사 등을 하반기부터 재개했지만 이번에는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져 거래소 검사는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거래소에 대한 검사계획은 없다. 지난해에는 DLF,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을 주로 검사하다보니깐 여유가 없었다. 올해도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많이 터져서 마찬가지 상황 아닌가 싶다"며 "3곳으로 계획했던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의 증권사 종합검사도 1~2곳으로 줄여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 간 거래소 검사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핑퐁'도 눈에 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거래소 검사에 대해 실무적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들은 바 없다"며 공을 금감원에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검사는 금융위에서 금감원에 위탁하는 것"이라면서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고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융당국은 600만 주식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소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핑계만 대고 있다"며 "거래소는 10년 동안 종합검사를 안 받았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올해 안에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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