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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野, 막대한 부동산 차익 얻고 文정부 탓만…표리부동"

MBC 인용하며 "부동산 3법으로 천문학적 차익" "주호영 국회 연설은 자학개그? 실소 나올 수준"

정의당 "野, 막대한 부동산 차익 얻고 文정부 탓만…표리부동"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29일 박근혜 정부시절 '부동산 3법' 처리 후 부동산 폭등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 대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셀프 수혜로 막대한 차익을 올려놓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표리부동 태도야말로 국민들을 절규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6일자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을 골자로한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강남권 집값 폭등 상황을 다뤘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여야 의원 중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2014년 재건축 전 22억원이던 반포 소유 아파트가 현재 공시지가 45억원으로 상승했다고 MBC는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선임대변인은 "개정안의 통과로 주 원내대표의 22억원 아파트는 2배가 넘는 45억원 아파트가 되었으며 윤영석 의원의 재건축 아파트는 3배 폭등했고 이헌승, 윤재옥 의원 등의 아파트도 2배가 상승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 무려 7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통합당의 의원들은 본인들이 통과시킨 개정안을 통해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남긴 '셀프 수혜자'가 된 것"이라며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부동산값 폭등으로 이생집망이라 절규하고 있다'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자학개그로 느껴져 실소가 나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은 하루빨리 입법을 완료하고 시행이 되어야만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여당에서 제출한 안에는 주거안정 목표에 대단히 미흡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도입시기 등 구체화 미흡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가지면 좋겠지만 내 집이 없더라도 안정된 주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임무"라며 "하루빨리 임대차 3법이 주거안정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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