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수장들이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사모 펀드 사태와 관련 고개를 숙였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한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DLF(파생결합펀드) 대책과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며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국회에 출석,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 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에 주로 기인했다"면서도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어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또 "현재 라임·옵티머스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우선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반환(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을 결정했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추가적인 부당 운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P2P대출 및 불법 사금융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P2P업체는 단기간에 급성장한 반면 내부통제는 미흡해 최근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오는 8월 P2P법 시행을 계기로 적격 업체에 한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책 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아울러 가계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확보할 것"이라며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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